[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11일 기존 정치권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하고 이념투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하며,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가치는 당초 새정추 측에서 공언했던 새정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새정추의 정책 목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공헌했던 '정치혁신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행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새정추는 새정치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체제와 관련해 독과점 체제에서 다원체제로의 변환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현재 정치와 경제 모두 독과점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새로운 다원주의 국가모델'과 '다양성 경제구조'를 역설했다. 또 '인간 중심의 국가발전'과 '민주적 시장경제', '성장친화형 복지' 등을 내걸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News1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적대적 공존체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민생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다"며 "양대 정당을 부수려면 그걸 창조적 파괴의 관점에서 파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오늘 발표 내용은 새정치가 뭐냐는 답보다는 비전과 사회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대선 당시의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유 박사는 또 기존 진보 진영에서는 제기할 수 없는 성장담론을 언급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동안 정치세력들이 비전 따로 정책 따로의 행태를 보였다. 선언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 이후엔 민주공화국시대"라며 "(김효석 위원장의 발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어려운 철학을 쉽게 풀어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안 부총장은 그러면서 "공화주의적 운동을 시작해 최초로 성공을 이뤄낸 정치세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안 의원은 김 공동위원장의 새정치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기존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새정치'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들은 새정치가 불분명하다가 시치미를 뗀다. 기득권 세력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가 너무 안락하고 편안해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 의원 측이 '새정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밝혔지만 여전히 새정치는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안 의원 측은 이날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이 안에 '정치혁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정치혁신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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