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검찰에 제공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의원(
사진)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건 명명백백한 간첩 조작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조사를 해봐도 미궁에 빠진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때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러한 조작 사건을 했고 검찰은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오늘날 '부림사건'·'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전두환 때는 해외 공관에 중앙정보부·안기부 직원이 있으면서 완전 업무를 장악한다"면서 "외교부 외교관들은 이런 무리수를 절대 두지 않는다. 그런데 선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검찰에 보내니까 검찰은 현재 유신으로 돌아간 정권이기에 국정원의 지시대로 서류를 믿고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하다가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지만 아랑곳 않고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국정원이 장악한 해외 공관 직원들은 말을 안 한다.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라 맞받았다.
박 의원은 거듭 "대사관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 IO가 한 짓"이라면서 "국정원의 기에 눌려서 대사관 직원이 꼭두각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다시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는 것"이라면서 외교부와 검찰은 절대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과거로 돌아갔기에 댓글 사건이나 공문 조작을 벌이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황 장관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검찰은 한계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로 넘겨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언론과 함께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조작해서 검찰을 속인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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