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로빈후드세 도입에 한 목소리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고소득 기업의 수익으로 빈민들을 지원하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로이터통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파리에서 만나 금융거래세(FTT)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조세제도를 만들려다 아예 시작도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렵더라도 FTT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는 이어 "불완전한 형태라도 법안을 마련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유럽의회 선거가 열리는 5월까지 구체적인 법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FTT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지난해 10월 유럽 당국자들은 주식과 채권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를 물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FTT로 일 년에 350억유로(51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FTT를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말고도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있다.

 

반대로 영국, 덴마크 등 비유로존 국들은 유럽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미국이나 아시아 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도 FTT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FTT에 찬성하는 11개 유럽국 중 8개 나라의 기업연합 대표는 헤르만 판 롬파워 유럽의회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에게 FTT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에는 FTT가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외부 투자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담겨있다.

 

영국에서 FTT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리 브룸필드는 "FTT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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