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지만 대선 공약을 파기한 전력 탓에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 대통령은 25일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런데 지금은 박 대통령이 '474' 등 듣기 좋은 꽃노래를 새로 부를 때가 아니라, 파기 논란에 휩싸인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등 복지 ▲국민대통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1년 전 공약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대선에 또 나가는 사람처럼 새로운 약속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집권 초기부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에 밀려 사실상 폐기된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담화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 오는 7월부터 지급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잇다.
또 지난해를 뒤흔든 대선 불법 개입 의혹으로 인해 국민 대통합은커녕 국론이 반으로 분열된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조차 정치 사안의 언급 자체를 외면했다.
대표적인 정치혁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새누리당의 공천 유지 방침이 확정됐지만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에 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의 상징으로 통하던 박 대통령이 '원칙'은 몰라도 '신뢰'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와 같은 공약 미이행에 관해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쏟아내 실망감을 자아냈고, 이는 야권의 혹평으로 이어졌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쏟아냈다"라는 것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혁신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3년 안에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라는 의도적인 모호한 표현을 써서, 사실은 473이면서 474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국민 트릭"이라며 "3만불과 4만불의 거리는 아주 멀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원석 의원은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고, '경제민주화는 이제 할만큼 했다'며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경제혁신을 빙자한 '그들만의 파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은 "장밋빛 약속만 나열한 실망스러운 담화"라고 낮은 점수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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