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잡초 뿌리채 뽑아내는 각오로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해 "잡초는 줄기만 뽑아서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라며 "이번 후속조치가 일회성의 단발성 개선에 그치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내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열고 "어제 경제단체,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 오랜 시간동안 진행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로 인해서 당장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여삼초와 같을 것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첫째로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사업추진 전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할 것"이라며 "셋째로는 창조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넷째,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여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기한을 정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과 질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해소와 함께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 환경, 노동 등 기업환경과 관련된 핵심규제들을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현장밀착형·성과지향형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성과 나타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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