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금도 규제? 규제완화와 세금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금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상의 규제라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분야 규제 완화는 보완책을 고려하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27일 서울 명동지역의 화장품 매장 및 난타전용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난타공연장을 방문해 문화융성·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규제와 관련해) 기재부 소관으로 세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이 규제라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절차상의 규제라면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분야 규제는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 부총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과 부작용을 우려해 풀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부작용 때문에 풀지 못한다고 하면 규제는 못 건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단 푸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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