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지 10년째다. 정부는 그간 각종 경제효과를 선전하며 FTA의 타당성을 홍보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FTA 효과는 전무한 실정. 경제적 낙수효과나 중소기업 육성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은 FTA는 한-칠레 FTA와 한-미 FTA 등 9개. 협상을 타결했거나 협정문에 서명한 호주와 캐나다, 콜롬비아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12개의 FTA를 성사시켰다.
이런 FTA 현황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미·유럽연합(EU) FTA는 물론 아시아와 남미 등과도 FTA를 맺어 'FTA 허브국가'로 도약했고 세계 인구의 41.0%를 소비시장으로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의 62.7%를 FTA 발효국에서 유치했다는 것.
◇우리나라와 FTA 발효한 국가 현황(사진=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5년 이상 관측치가 쌓인 것은 한-칠레·싱가포르·EFTA FTA 등 3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이제 겨우 2년~4년간의 데이터만 쌓여 있어 계량적으로 신뢰할 분석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과 무역 자체가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 없이 함부로 무역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 오히려 정책실패만 부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FTA 발효 후 20.2%나 줄었다. 대충 보면 FTA로 우리 농산물 수출은 늘고 미국 농산물 수입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입량 감소 폭이 해마다 줄고 과일 가공식품 등의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FTA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지만 자동차와 농산물 법률·회계 등 일부 시장이 아직 완전 개방되지 않아 서로 간 교역규모나 무역수지가 뒤집힐 수 있다"며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그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각 FTA별 협상 개시 연도(사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낮고 소비자의 FTA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무역업체 1000곳을 조사한 결과, 'FTA를 활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61%였고, 'FTA가 도움됐다'는 대답도 54.5%에 그쳤다. 중소기업 절반은 FTA와 담을 쌓은 것.
국내 수입기업이 FTA로 수입관세가 줄어든 부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한 비율은 24.3%에 불과해 관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즉각 반영된 경우도 드물었다.
세계 경제영토 절반이 우리의 시장이라는 정부 측 평가도 무색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우리의 FTA 교역비중은 35.3%로 세계 88위다.
결국 정부가 선전한 FTA 효과는 전자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대기업에 국한됐고, 애초 FTA 명분으로 강조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낙수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FTA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든 길어야 1주일 반짝 이슈로 다룬다"며 "통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무역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은 생략한 채 무역효과만 선전하는 데 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통해 올라간 우리나라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 등은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라며 "눈에 보이는 통계만 가지고 FTA를 판단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FTA 발효 10년이 됐어도 체감효과가 낮다는 지적에는 "특정 부처의 노력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힘쓸 일"이라며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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