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가 소득불평등 완화"

"공적이전 효과 높이려면 전달체계·부정수급 개선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선별적 복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보사연이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통계청의 2010년 가계 동향조사를 이용해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수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공적이전(국가로부터 얻는 소득)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38만원, 2분위 22만원, 3분위 13만원씩 지급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이 낮아졌다. 10분위는 6만원에 그쳤다.

 

1분위의 민간소득 31만원에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면 총소득이 두 배 이상인 월 80만원으로 증가했다. 2분위도 123만원에서 161만원으로 늘어났다. 10분위는 914만원에서 942만원으로, 9분위는 566만원에서 586만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356만원에서 38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에서 공적연금을 더한 총소득에 의한 불평등 감소는 9.4%로 두드러졌다.

 

다만 총소득에서 조세·사회보장부담금 등을 뺀 세후소득에서는 불평등 감소가 2.1%에 그쳤다. 특히 가처분소득에서 간접세(소비세) 등을 뺀 세후소득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2.0% 증가했다. 간접세에 역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남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과 부정수급·관련자 비리를 원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보사연이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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