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6.4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선거법전문팀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포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지평(대표 이공현·양영태 변호사)은 "선거법 관련업무를 강화하고 질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법전문팀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김지형 전 대법관,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
선거법전문팀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3기)과 김지형 대법관(57·11기)을 비롯해 양영태 대표변호사(52·24기) 등 총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로펌으로서는 최초인 지평의 선거법전문팀은 올해 초에 구성됐지만 선거법 연구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3월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부터다.
지평측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평의 대표 변호사로 합류할 때부터 선거법 연구를 강조했다고 한다.
선거관련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다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도 헌법재판관으로 6년간 재임하면서 수많은 선거법 관련 소송을 다뤘다.
지평의 선거법에 관한 '내공'은 2012년 12월 김 전 대법관이 고문변호사로 영입되면서 한층 강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시절 "4대강 반대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부터 여러 선거관련 소송을 판결했다.
김 전 대법관은 특히 지방선거 사건을 많이 다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유상곤 충남 서산시장, 이기순 강원 인제군수, 유승호 전북남원시장 등에 대한 선거무효사건을 맡았다.
이 외에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제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윤현주 변호사(51·여·21기), 부산지법 판사 출신으로 선거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각종 소송경험이 풍부한 박영주 변호사(47·25기) 등이 포진하고 있다.
선거법전문팀의 서비스 대상은 선거에 직접 출마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유권자, 선거관련 기관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다.
박 변호사는 "선거무효 등 소송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조직 등의 안정성과 관련해 조속한 결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법원 등 각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평 선거법전문팀의 전문성과 충분한 선거재판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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