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세월호 국회'의 일환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소집된 기재위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재난·안전 관련 예산 보고의 부실함이 지적되면서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가 이어졌다.
◇ 19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 참석 중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OECD 기준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15조8000억원이라고 하는데 법원, 검찰청 예산 다 끌어다가 이게 예산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예산 많이 있다는 겁니까"라며 질책했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지금 어떤 시기인데 밤을 새워서라도 분류를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충분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재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현 장관은 "안전예산 관련 분류는 지적하신 대로 국제 기준에서 하고 있지만 질의하신 것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논리, 돈 중심으로 살아온 걸 통렬히 반성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고를 놓고 볼 때 선령 제한 규정을 완화했고 여기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돈 논리, 경제논리로 규제완화한다고 했고 결국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로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피눈물로서 죄송하다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정책의 시초로 여겨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이번 참사로 드러난 것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온 것이 국가 재난 관리 예방 능력을 크게 약화 시킨 것인데 (업무 보고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재해 재난이나 해상 안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 범죄 관련 문제, 소방, 기타 재해재난, 산재까지 포함 차제에 국민 안전 전반에 걸친 문제를 예산 편성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감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변화된 태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하반기는 괜찮나. 경기 조정 수단 갖고 있나"라며 "좀 더 치밀한 정책 준비가 돼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현안보고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저절로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10년 후에도 환자의 약 40%에게서 장애가 관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가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3년간 운영하되 경과 상황을 보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심리 치료에만 10년 동안 3조원을 투입했는데 안산 트라우마 센터는 연간 40억"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의 전폭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3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운영하며 규모의 적정성, 인력 확충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고 장기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논란이 있었지만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긴급복지지원 기간이 짧다"며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를 보면 안산 외에 있는 일반인 구조자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일반인 구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협의로 소집된 5월 '세월호 국회'는 20일부터 이틀간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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