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한은 기준금리 연 2.0%로 동결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지난달에는 2%까지 낮췄습니다.
한은 "경제 침체국면 지속 전망"
한국은행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내외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침체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서 "최근 국내 경기는 내수, 수출, 생산 등에서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생산 면에서는 제조업의 감산이 지속되고 서비스업도 부진하다고 설명입니다.
실직 86만명에 현금.쿠폰 월 83만원 지급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에게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 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금감원 "인사이트펀드 분쟁, 판단불가"
금융감독원이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열고 인사이트펀드가 과도한 중국투자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일종의 '판결불가'인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이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각하 결정으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분쟁의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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