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공청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정부 의견에 반박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도 발표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산업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낸 자료를 보면, 저탄소차협력금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거의 없고 국내 자동차 판매량만 7000여대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주로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가 환경부와의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살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허용기준보다 적은 차는 보조금을 받고, 그 반대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제도로 보는 반면, 산업부나 기재부는 소비자선택권을 저해하고 시장개입을 하는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도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기업부담금 규모를 시행초기에 줄였다가 점차 높여가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제도의 정착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산업부는 부담금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산업연구원 등이 저탄소차협력금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만9000톤에 불과해 환경경부가 주장한 150만톤에 크게 못 미쳤고 국내 자동차 판매량만 6500여대 감소시키는 등 역효과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발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적정 부담금은 최소 15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최초 제시한 700만원선의 두배나 된다.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계획한 대로 점차 부담금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도 정책 효과가 거의 없는 셈.
정부 내 엇박자가 계속되자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자체의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시작된 제도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손톱 밑 가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연구용역은 제도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자는 차원"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정부 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최초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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