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상녹화조사실에 252억 쏟아붇고 10%만 활용

서기호 의원 법무부자료 발표, 10년간 예산사용 분석"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활용 확대 시급"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0년간 252억여원이 투입된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의 활용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에 10년간 252억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로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영상녹화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총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837개의 조사실을 설치한 바 있고, 지난해 영상녹화조사실 1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후에도 신축청사에 계속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의원은 "10년 동안 25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상녹화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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