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인사청문회, 與 '정책'에..野 '도덕성'에 초점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차기 장관 대상자인 최양희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시선이 엇갈렸다.

 

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창조경제와 ICT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검증'에 포인트를 잡았고, 야당은 세금탈루·병역법 위반·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627호에서 최양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소득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 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배제한 채 향후 정책 계획과 비전에 대한 검증에 집중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민호기자)

 

◇與, 미래 정책방향·창조경제 관련 검증

 

국회 미방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최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창조경제', '소프트웨어 ', '통신' 등 구체적인 ICT 분야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강길부(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을 개발, 국가 R&D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이 연구비 지출이 중소기업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에 최 후보자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6년까지 약 18%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모든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은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꼽으라"고 질문했고, 이에 최 후보자는 "지금까지 IT 기술이나 기계 등 단일품목이 먹거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융합형태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와 IT의 융합, 농업과 IT의 융합 등의 예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최 후보자는 "실로 꿰어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류지영(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거운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고, 최 후보자는 "정부 입장이 확고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野, 세금탈루 의혹부터 병역법 위반 의혹까지..도덕성 집중

 

여당의원들이 최 후보자가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호의적'인 질문을 던진데 반해 야당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포스코ICT 사내이사 재직시절 소득신구 누락 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병역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절 포스코ICT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같은 대학교 교수가 따냈고, 최 후보자는 직접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미래부는 16조원이라는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그 책임이 크게 요구되는 자리이니 깊이 명심하라"고 주의를 줬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6년간 재직하면서 2억5800여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수당은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됐다"며 "늦었지만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답했다.

 

전국농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급조 고추밭 논란'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공개된 최 후보자 소유의 농지 사진을 공개하며 "농지 위장을 위해 잔디밭에 고추 묘목 10여개를 급하게 심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송구하고 죄송하다. 잘 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 같다"고 재차 사과했다.

 

전병헌 의원은 "차라리 잔디밭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며 "고추밭을 급조한 것은 훨씬 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파트를 매수 또는 매도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도를 잘 몰랐다"며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당시 잘못된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자료에 의거해 거래한 적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완납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아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자이기 때문에 고지거부가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고, 특례보충역(병역특례) 복무기간 중 미국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허가서 없이는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며 "당시에는 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했지만 지금은 (허가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