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 논의 중단..원격의료 설명회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17일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2회), 원격의료 실무협의체(8회) 등을 운영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30일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상 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해 의료계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달 14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추무진 의협 회장과의 면담에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고,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후 지난 16일 이뤄진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오는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16일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의 우려와 의혹이 많아 복지부에서 의협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이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21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개원의협회의,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 직후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대표자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의협 측 간사인 김길수 기획이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를 요청했다"며 "자유롭게 질의응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논의되는 결과를 정리해 23일 열리는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의협의 결정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논의의 잠정중단을 통보한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2차 의·정 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 개선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인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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