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회동, 의·정 합의 향방은?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임 회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회동을 했다.

 

추무진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이철호 부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양측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정 합의이행추진단 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복수차관제 도입 ▲부정수급자 관리 책임 의료기관에 일방적 전가 문제 해결 ▲1차 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보건소 기능 재정립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는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이때 해당자인지 아닌지는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한다.

 

의협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의·정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의·정 합의결과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또 이번 면담으로 건의사항에 대해 모두 확답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4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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