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늘어난 국세청, 조세소송전문 변호사 모집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조세쟁송 사건을 대비해 조세전문 변호사를 모집한다.

 

최근 심판청구나 소송 등 조세쟁송이 늘고,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 '조세전문 변호사 POOL'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조세소송 수행이력과 조세관련 자작물이나 학위, 강의실적 등을 갖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쟁송과 소송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패소해 납세자에게 추징한 세금을 되돌려주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신청은 지난해 7883건으로 전년대비 22.7%나 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불복신청 증가율 5.2%의 네배에 달한다.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패소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겨 32.9%를 기록했다.

 

조세불복에 패소한 후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환급해준 환급세액도 지난해에만 1조1715억원으로 파악됐다. 전년도보다 11.5%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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