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만난 경제5단체장..규제개혁 '환영' 사내유보금 '우려'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는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면서도 사내유보금 과세 등에는 우려를 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된 규제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접고, 대신 규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덜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많은 분들이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전 규제를 없애고 사후 규제로 바꾸는 등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업계의 정비 강화를 위한 환경 무역 규제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사내 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좀 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고 기업의 성과가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기업의 투자나 임금 인상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경제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최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과 노동현안·환율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최근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겹치니까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덕수 회장은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 성장률도 낮아지고 교역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엔화 절하가 계속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절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도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민생경제가 위축됐고 내수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통해 투자, 일자리, 소득,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중기가 가장 바라는 것이 내수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경제5단체장들은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 부총리가)현장 방문에 적극적이라고 들었다"며 "직접 중기 현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례적인 소통을 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들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금 안정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도 "최 부총리께 거는 기대가 크니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도 경제계의 의견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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