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보건의료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입법예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반대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효율성을 추구하면 수익사업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며 "저소득층을 거부하는 등 의료의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불통과 독단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영리적인 일에 목적을 두면 의료 발전에 제약을 받는다"며 "또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가 부담이 높아져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회와도 논의하지 않는 등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대표들도 의료영리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의료 정의를 세우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모였고, 정부는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영리화가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하는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오고, 그다음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전화가 많다"며 "더 적극적으로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민영화는 정부와 여당 말고는 모두 반대하고 있으므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의료영리화 정책의 중단과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의 통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대국민 공동 약속을 선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조합원 6000여명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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