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임박..건설업계 '조마조마'

담합 과징금 줄폭탄..올해 과징금만 1조원 예상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호남고속철도 공사 건설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내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또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입찰 담합 이후 경인운하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 대구도시철도 3호선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서 건설사 46곳이 4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담합조사를 끝내고 오는 24일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주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 등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된 13개 공구에 대한 담합 조사를 진행했던 공정위는 입찰 참가업체 28곳의 제재 수위를 조율중이며, 이번주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턴키·대안입찰 관련 4개 공구, 11곳에 대한 담합 혐의 심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4대강사업과 함께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대규모 공공공사로 총 공사비 2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지난주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해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수준인 3500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예상이다. 건설사별로는 약 3억~40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2개 공구에 모두 참여한 업체의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삼성물산(000830)과 삼환기업(000360) 등이 시공한 함양~성산 간 고속도로 터널공사에 하청업체가 락볼트의 단가를 부풀려 납품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터널공사는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예고됐다.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는 한편, 유례없는 과징금 규모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만 1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형사고발까지 뒤따르는 것은 하나의 죄로 두세 번 벌주는 셈"이라며 "기존의 담합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이어 또 다른 담합 처분이 떨어져 매우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까지 떠안아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발주하고 과징금으로 거둬들이니 정부는 공짜로 공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했다.

 

◇4대강사업 건설현장 모습.(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