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중심사회 실현, 예산이 관건"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정부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키우고, 나아가 SW를 통해 국가 경쟁력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지만 SW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23일 밝힌 SW중심사회 전략에는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에서도 SW 관련 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과, SW 활용을 통해 전 산업군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25일 SW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대해 대체로 큰 기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면 기존 SW기업들에 대한 진흥 방안이 현재 업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과는 멀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소년들의 SW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DB)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유지·보수 요율 개선 등 SW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전략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한 SW업계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SW 교육부터 새롭게 시작해 경쟁력을 키우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SW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SW업계가 살아나려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관련 예산을 늘리고,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던 SW 유지·보수 요율부터 정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줘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낮은 유지·보수 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부문부터 정보화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예전부터 계속 개선하겠다는 말만 있었지, 예산상의 이유로 실현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관계자도 "정부에서 포괄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만 발표한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SW 유지·보수 요율을 올해는 10%까지 늘리고 점차적으로 늘려가 2017년까지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 체감하는 유지·보수 요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공공부문으로 부터 받는 SW 유지·보수 요율은 8%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SW 교육을 청소년 때부터 받게 하고, 현장 배치 가능한 SW 인력에 대한 교육도 대폭 늘리려면 많은 예산이 교육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나마 있었던 공공부문에서의 SW 구입 및 관리 등에 들어가는 공공정보화 예산이 오히려 깎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일부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에서 개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은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R&D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대로 진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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