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방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 0.0005%에 불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의 인권관련 예산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사진)은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으로 군장병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권관련예산을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으로 전체의 0.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8500만원,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2013년 1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이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인권관련 예산은 1억여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텃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예산과는 달리 전체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었다"며 "2009년 20조에서 2014년 25조까지 국방부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군대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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