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6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국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세금감면과 할부금융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코트라와 외신 등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지원책은 자금지원, 소비진작책, 보호주의 장벽 설치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GM에 94억 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 달러 등 총 174억 달러의 단기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지난 2월 추가로 총 216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태스크포스(TF)는 곧 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역시 GM과 크라이슬러 캐나다 공장에 각각 30억 캐나다달러, 10억 캐나다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영국 정부도 자동차메이커들과 주요 부품업체들이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13억파운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한편 친환경 차량 투자를 위해 추가로 10억파운드의 보증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세제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책은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최대 2천500유로를 지원하는 총 예산 15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소비진작책을 내놓았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1천㏄ 이하 국민차에 대한 공산품세 7%를 완전 폐지했고, 나머지 자동차의 세율도 낮췄다.
보호주의 장벽을 강화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인상했고, 말레이시아는 자동차부품의 국산화율 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자료 = 코트라, 외신 >
[서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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