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전국의 지방변호사협회 회장 14인이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 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위 회장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은 25일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회장들은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체계를 즉시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위 회장 등은 상고심 재판제도 개혁과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을 위해 법률구조제도를 정비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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