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9대 국회 입법성적 최저' 사실 아니다"

낮은 '법안처리율'은 법안 발의 건수 많아진 탓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특별법 협상 교착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9대 국회 입법 성적이 최저'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 입법 성적이 역대 최저라고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며 "19대 전반기 법안 통과 및 공포된 건수는 127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법안 처리가 활발해진 17대 국회 전반기 745건, 18대 국회 전반기 1241건에 비해서도 많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일부에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이는 발의 건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며 "19대 국회 전반기에 역대 최다인 1만1077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는 15대 2570건, 16대 3177건, 17대 8368건, 18대 1만4762건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법안처리율은 가결된 법안뿐 아니라 폐기된 법안도 포함된 것이어서 계류 중인 상당수의 나머지 법안숫자를 감안하면 정확한 통계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서 발을 빼고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19대 입법 활동을 왜곡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주장에 대해 "정확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은 91개고 그중 민생과 밀접해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여겨지는 것은 1, 2개"라며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계류 안건 내용에 대해 "재판 제도 개선, 민법상 친권 관련 절차 정리 법안, 보험·공사채 등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며 명확성을 제고하는 법안 등이 있다"며 "91개 본회의 계류 법안 중 87개 법안은 민생과 직접 연결된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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