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면서 증세아닌 담뱃값 인상.."솔직히 이야기하자"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후 증세론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개선을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드물다. 이에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가 먼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복지확대 등을 위해 증세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하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세법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담뱃값 구성 항목 중 담배소비세 비중은 대략 20% 정도고 지방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하면 54% 정도므로 납세자는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며 "담배소비세의 인상은 세수확보와 국민건강 개선,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이 모두 들어 있다고 설명하는 게 더 솔직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교수의 주장은 담뱃값 인상을 놓고 정부는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세수확보에 혈안이 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생산적인 논쟁을 피하려면 정부가 더 솔직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높아졌으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됐는데,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에 붙는 국세 비중이 기존 8.08%에서 21.29%까지 늘어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세·부담금 변화(단위: 원, 자료=보건복지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아울러 정부가 증세목적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통해 복지확대와 조세부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증세는 누구도 심정적으로 선뜻 응하기 힘들지만 더 나은 복지를 지향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면 현재 우리 상황이 증세 없이는 재정적자를 면하기 힘들다"며 "국민합의를 전제로 한 적정수준의 복지와 조세부담율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사정이 바뀌면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약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약속한 복지수준을 유지하려면 증세가 필요하고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과 재정확충과도 관련 있다는 솔직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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