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동의 못 해"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담뱃값 시작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부자감세의 철회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을 불러 올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담뱃세로 2조8000억, 주민세·자동차세로 1조4000억,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추가 부담으로 약 8000억을 증세해 약 5조원의 서민증세가 예상된다"며 "이는 매년 5조원에 달했던 MB 정부의 부자감세로부터 이어진 세수결손으로 축난 곳간을 서민의 고혈을 짜 서민증세로 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약 53%인데 이는 2006년 OECD 국가 평균 39%에 비하면 간접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물가인상의 주범이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어 "복지를 위한 증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부자감세로 인해 비워진 곳간을 메꾸기 위한 서민 증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연일 담뱃세 인상 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과 같은 서민 중산층 증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서민증세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본은 지난 2012년 사회보장과세의 일체개혁이라는 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개혁법을 만들었다. 아베 정부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 법에 의해 총리실에 사회보장개혁국민회의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에 사회보장제도개선과 증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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