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해산' 발언 정종섭 장관에 "학교로 돌아가라"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파행 장기화 상태를 비판하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국회가 해산할 상황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2개월 전 청문회로 돌아가 보면 그 분은 안행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야당으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조차 채택 받지 못 한 분"이라며 정 장관의 발언을 맞받아쳤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장관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파행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헌법학자로서 (의견이라고) 전제했다고 하지만 세월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는지 학자로서 다시 되돌아 보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무서운 철벽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화살을 국회에 돌리고 있는데 안행부 장관이 그렇게 민생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이 있다면 6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하고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고 비꼬았다.

 

안행부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정부가 선임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반대하고 있는 사업회 직원들에 대해 이사장 결재의 예산 집행 공문이 없다는 절차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 역시 "원래 헌법학자로서도 높은 점수를 줄만한 고고한 이론과 균형 잡힌 감각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온 분이 안행부 장관이 된다고 하니 안행부의 업무 행정도 많이 꼬이겠다고 생각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안행부 장관인지 아니면 아직도 헌법학지인지 착각하고 있다. 그 착각 속 발언이 국회 해산을 운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대통령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조언해 대통령이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마도 정종섭 헌법학자께서 조언과 자문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 장관은 빨리 대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