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적자 예산안'에 우려 쏟아져

재정 악화 감수 확장적 예산 편성에 정치권 안팎 비판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재정 악화를 감수한 채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20조2000억원) 늘어난 376조원인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3.6%(13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5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 수준인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재정수지(좌)와 국가채무(우) 전망치. (제공=기획재정부)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대신 경기부양을 선택했다. 일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일단 지출을 늘려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물 건너 간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재정수지는 -1.3%에 달한다.

 

2017년 재정수지를 -0.4%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음을 감안하면 집권 2년 만에 이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균형재정 달성 시점이 미뤄지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년 전인 작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재정수지가 -1.1%였다"며 "1년 만에 적자 예상액이 2배(-2.1%)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전 계획에 비해 2배나 악화된 재정수지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이게 일시적이고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고, 그 근거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라는 원론적 논리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려울 때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지양해야 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여유가 있는 대법인과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예결위원들은 "임기 말 균형재정도 포기로 재정적자의 부담을 차기 정권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 말 재정파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19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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