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야당이 딴지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도 모자라 경로당 냉난방비마저 삭감한 불효막심한 정부라고 맞서고 있다.
양당간 경로당 냉난방비를 두고 벌이는 설전은 지난 22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포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부터 촉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마포구의 한 복지관에서 "대통령 선거때 어른신들께 20만원을 약속하고 표를 얻더니 이내 파기한 것도 모자라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고, 냉혹한 정책이다"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이 발끈하며 예산책정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야당이 정치적인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가 다녀간 마포구청을 겨냥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내역 회계장부를 당장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로당 냉난방비가 전액삭감됐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주장했다.(사진=새누리당 보도자료 캡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 원내대표와 박홍석 마포구청장은 국고를 제외한 추가적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장은 지난 2일 당정협의 결과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국회에서 증액키로 정부와 합의했고 이미 언론에 공개한 상태인데 야당이 딴소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냉난방비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건을 달아왔다며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교부세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로당 냉난방비가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이같은 법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며 이와 별도로 실질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매년 증액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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