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法 입장 변화 없다..원점 회귀"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 절대 불가방침 고수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에 준하는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세월호유가족들이 수사·기소권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세월호와 관련해 수사·기소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독할 수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큰 양보를 했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는데 기대는 금물이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 부여에 준하는 대안을 논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단원고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포기할 수 있는 대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알아봐 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보도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포기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월호 특검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야당과는 진작부터 그 내용을 논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전혀 상황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리는 협상 첫 날부터 견지했다"면서 "전혀 새로운 양보는 없다. 언론에서 곧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하는데 상당히 지루하고 긴 과정이 남아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1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며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10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이나 유가족에게 아예 넘기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불공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유가족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지난 8월19일 양당 합의안을 꼼꼼이 파악해서 이 것이 수사·기소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유가족이) 허용해준다면 유가족대책위 총회에 가서 합의안 설명하고 여당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유가족대책위도 이제 여야를 믿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다"며 "유가족대책위 때문에 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돼 국정 운영에 피해가 있다면 국민에 대한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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