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내년 고용노동 분야 예산안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부문 예산이 1000억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이 청년에서 장년으로 옮겨가면서 복지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29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조131억원 많은 14조2589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총 지출의 3.8% 정도로 올해보다 7.6% 많은 액수다.
◇고용노동부 2015년 예산안 주요내용중 일부.(자료=고용노동부)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에 우선 배분됐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줄어 전년보다 3.6% 적은 1050억원 수준이다. '09년 금융위기 기간을 거치는 동안 직접일자리가 크게('32만명→83만명) 늘었음에도 일자리 효과는 낮았다는 게 이유다.
그럼에도 직접일자리의 숫자 자체는 줄지 않았다. 중년층에 제공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노인일자리 운영(2870억→3131억원) ▲사회공헌 활동지원(63억→70억원)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신설 489억원) 등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사업 수가 같음에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노인들을 위주로 운영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복지 성격이 강하기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중년층 고용대책 발표 후속조치로 중년층 직접일자리를 2만7000개 늘리는 대신 지역공동체, 청년인턴, 사회적기업 육성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줄인 것이다.
그러나 장년층 고용률(69.9%)은 청년(40.8%)과 여성(54.8%)보다 훨씬 높다. 정책의 형평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그러나 청년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개발 사업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1400명) ▲K-Move 스쿨 확대(2000→3000명) ▲국가직무능력표준제(395억→411억원) 등이다.
아울러 여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6982억→8047억원) ▲시간선택제 전환(신설 44억원) ▲시간선택제 신규채용(195억→223억원) 등에 예산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등 사업의 일부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정형우 정책관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사업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임신, 육아기를 거치는 여성 근로자 위주로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여성 고용정책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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