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가 눈에 띈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KFT) 컨소시엄이 제4이동통신 진출을 선언한 것 역시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전 막차를 타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하고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을 신고로 완화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 등도 이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친 뒤 10월 중순을 전후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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