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액 2년새 3배↑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하이패스 무단통과차량 체납액이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무단통과 발생현황과 체납은 지난 2011년 4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수납율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기준 미납금 수납율은 95.2%고 체납율은 4.8%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수납율은 4% 감소해 91.1%, 체납율은 2년 동안 2배 증가한 8.9% 정도였다.

 

◇최근 3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 현황. (자료제공=변재일 의원실, 한국도로공사)

 

이로 인해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등도 늘었다. 하이패스 체납금 수납을 위한 도로공사 지출은 지난 2011년 14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36만6800만원까지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소요된 예산은 총 10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체납징수팀의 체납액 단속금액은 8억5000만원으로 체납징수팀 운영비용 36억원의 15% 수준이다.

 

변 의원은 "통행료 수입이 제대로 걷히지 못하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체납액 증가도 문제이지만 급증하는 체납징수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납부시에 고속도로 통행료미납분을 추가로 고지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조로 징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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