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허울 좋은 노인 일자리사업..80%가 단기 고용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취업을 희망한 노인은 106만명인데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31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80%에 해당하는 24만8000개의 일자리는 월 20만원에 9개월 동안만 시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어서 노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사업 규모도 빈약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의 노일 일자리사업 예산은 2870억원 규모인데,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외한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은 256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280억원에 비해 2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에는 노인 부양비가 증가와 노후 빈곤문제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만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은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노인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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