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 금융 인식 전환.."제도보다 관행을 정책시켜야"

"주거래은행 강제지정은 오히려 역효과"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권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제도도입에 앞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9일 "관계형 금융을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은 시장친화적 금융지원 수단을 갖추고 금융당국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날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계형금융의 본질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얻은 정보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 신용공여를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위험회피성향이 짙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통한 정착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이 관계형 금융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있다.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거래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출 이외의 서비스는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러다보니 관계형금융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대답한 비율도 크다.

 

(자료=금융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커버넌트 뱅킹(Covenant Banking)체제를 구축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친화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버넌트 뱅킹은 표준화된 약정서를 자율적으로 기업의 희망대출금액, 금리, 기간 등 현재 재무상태와 재무상태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리고 허위보고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주거래은행을 직접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 등으로 강제하면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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