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재범률 갈수록 증가

전체 마약류 사범 10명 중 8명 재범률 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환각·각성 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새누리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건수는 2010년 2808명, 2011년 2877명, 2012년 3089명, 2013년 336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0년 41.5%이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재범률은 2011년 39.8%, 2012년 40.5%, 2013년 42.6%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마약류별 범죄 중 향정신성의약품범죄 건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6771건에서 2013년 7902건으로 약 17% 증가했고, 2013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의 81%가 향정신성의약품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성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시중에서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 살 빼는 약 등으로 둔갑해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대한 침투력이 높은 대신 죄 의식이 낮다"며 "향정신성의약품범죄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강화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 현황(단위: 명)(자료=대검찰청 '2013 마약류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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