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ICT장관, 전략적 정책공조 시동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중국의 ICT 분야 정책을 규제 및 감독하는 기관인 공업신식화부의 미아오 웨이(Miao Wei) 장관은 2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제2차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이웃나라간 빈발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 하고 SW, 5G, 브로드밴드 구축 등 핵심 ICT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사이버 보안과 SW 분야는 양 부처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2차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가 개최됐다.(사진제공=미래부)

 

양국 ICT장관의 전략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합의에 따라 미래지향적 협력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주 52개국 ICT장관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CT 촉진'과 '사이버 공간의 신뢰 증진'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채택하고, ITU사무총장과 표준화국장에 중국(자우허우린)과 한국인(이재섭)이 각각 선출된 후에 이루어져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양국 장관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국경을 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공동 대응·조사를 하고, 악성코드 통제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환경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R&D)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교류한다.

 

SW 산업 협력을 위해서는 SW 정책공유, 인적자원 교류, 공동과제 및 연구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간 전 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SW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5G 이동통신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은 5G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글로벌 표준화와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브로드밴드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장관은 ICT를 포함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ICT 등 미래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장관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및 주파수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자주창신(自主創新)'이 상호 win-win하는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세계 ICT 산업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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