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소득탈루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지난 3월 국제적 조세회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옵서버(참관인)자격으로 참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회원국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JITSIC 가입으로 우리 정부가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해 정보 교환의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TSIC은 회원국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개별 과세 정보,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과 동향 등을 공유하는 기구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6개국으로 구성돼 2004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JITSIC 회원국들과 모두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개별 과세정보를 교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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