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산안·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총력 다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실제 상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하고,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인 경우에도 개발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인 경우에도 민간 이전 또는 민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연금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난제도 많이 있으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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