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정부가 IPTV법과 방송법을 한데 합친, 가칭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합산규제 도입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통합방송법은 케이블TV와 IPTV로 2원화돼있던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통합해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통합방송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사업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합산규제안은 복수안으로 제시됐습니다. 1안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며, 2안은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인
KT(030200) 계열의 가입자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969만명으로, IPTV와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3.4%에 달합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해도 27%를 넘어, 합산규제가 시행될 경우 KT그룹은 방송사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료방송업계는 KT와 비KT 진영으로 구분되 합산규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형준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합산규제 복수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합산규제는 시청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모두 침해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강혜란 여성민우회 이사는 "장기적으로 볼때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수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1안보다 2안을 통한 합산규제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합산규제 관련법률의 향방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연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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