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민주화 핵심과제 어느 정도 성과"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핵심과제의 입법화와 제도도입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창의·혁신 역량 제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정책 기능 강화 ▲준사법적 심판기능의 질 제고 등 4가지를 집중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독점력 남용에 대한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하고, 국제카르텔과 글로벌 M&A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의 체감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에도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라면서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과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공정위의 준사법적 기능과 관련해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이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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