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관세청의 통관지원 업무 강화를 위해 공통지원부서 인원을 재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은 간소화해 4개과로 통합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청,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해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부처의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정책ㆍ사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통지원부서의 인력 26명을 감축해 통관지원과 관세조사감시 부서로 전환ㆍ재배치하고, 대과제를 적용해 본청의 2개 과를 축소한다.
인천공항의 제2차 확장 사업에 따른 휴대품 통관구역을 확대하고 X-레이 검색기를 추가 도입(22개)해 운영인력 22명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현재의 과평균정원이 대과제 적용 기준을 초과(1과당 평균인원 15명)하므로 과 감축 없이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올해 1월 시행)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국유재산 관리 사무만 직제에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4개과로 통합하는 등 개편된다.
공정위는 ▲ 소비자 안전과와 정보과는 소비자안전정보과 ▲ 제조업과 기간산업의 경쟁과를 제조업감시과 ▲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의 경쟁과를 서비스업감시과 ▲ 제조와 서비스의 카르텔과를 카르텔조사과로 4개과로 통합한다.
정부는 이로써 총 35개 대상부처 중 16개 부처의 직제가 처리돼 대상 부처의 약 절반을 개편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까지 남은 19개 부처의 직제를 모두 처리해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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