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하루만에 '번복'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내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사학 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참고자료에서는 내년 6월 사학연금, 10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일정을 명시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이 포함되게 됐다"며 "저희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이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지금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이같은 갑장스러운 입장 변화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데다,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당·정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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