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보법, 남북대치 상황 필요·최소한의 법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국가보안법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처럼 헌법 재판관들이 충분히 헌법을 연구하고 결정한 것처럼 필요한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맞춰서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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