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선거 이기려고 개혁 '일보후퇴(?)'

4월 지방선거 지역 농민 표심 '우선'..전체 개혁 후퇴 우려도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오는 4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의 개혁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사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참패하자 오는 4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지역 농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 개혁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데 이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日 아베 정권, 지방선거 패배..표심 잃을까 '우려'

 

(사진=로이터 통신)

지난 11일 치러진 사가 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야마구치 요시노리 후보가 18만2900표를 얻어 자민당과 공명당이 추천한 히와타시 게이스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히와타시 후보는 관방장관이 현장에 내려가 응원에 나섰지만 14만표를 얻는 데 그쳤다.

 

자민당 후보는 지난해 시가현과 오키나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패배한 바 있다.

 

나아가 후쿠시마에서 후보 옹립에 실패한 것을 포함하면 4연패라는 비난도 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총의원 선거에서는 3분의 2이상의 표를 얻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 우선시..아베노믹스 후퇴 '우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아베 정권이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하면 오히려 경제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쿠로세 고이치 리소나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농업 개혁은 암반 규제 등이 얽힌 개혁의 상징적인 분야"라며 "선거 대책 때문에 후퇴하면 아베노믹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농업은 규모 자체로만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농림수산업을 다 합쳐도 1.2%에 불과하고 농업 종사자는 4%이다.

 

하지만 관세와 가격지지 등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폐쇄성을 상징하는 산업이라고도 불린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관세나 보조금 등을 통한 소득비율을 보면 2011~2013년 기준 일본은 55.6%로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일각에서 농업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추진과 맞물려 시장은 규제 완화와 함께 농업 구조 개혁에 대내외 이목이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야지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선거와 별개로 TPP는 외압에 의해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이전의 일본과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TPP가 합의되더라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아베 정권은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즈카 나오미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보호정책이 지속되면 이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구체적인 전략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에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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