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토부의 법률 검토 결과 농협의 택배 영업은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을 불법으로 규정지었다.
협회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농협도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법률 검토 결과, 농협의 택배 영업은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농협이 민간 택배업체를 인수합병해 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택배산업에 뛰어들면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농협의 택배 진출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또 이 같은 신경전이 결국 이해관계 충돌이 본질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CJ대한통운 등 기존 택배시장을 지배하는 강자들도 결국 대기업인 까닭에 농협만은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다음은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나.
▲법이나 불공정 거래를 떠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민간 택배업과 협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농협도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의 법률 검토 결과, 농협의 택배 영업은 불법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농협이 민간 택배업체를 인수합병해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이 택배산업에 뛰어들면 과다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 택배기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농협이 택배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농산물에 그치지 않고 모든 택배 취급 물품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송단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택배기사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 현재 몇몇 업체들이 택배기사들의 연봉을 올리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농협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될 것이다.
- 농협의 택배 진출 이슈는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대응하는가.
▲지난해 국감 때 농협 중앙회장이 택배 시장 진출 의지를 보인 뒤 협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등 관련 기관에 다 제출했다.
- 현재 농협뿐 아니라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이 많다. 이들은 기존 택배 서비스의 불만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비자보호원 품질 관련 보고서를 보면 택배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우리나라에서 택배를 받는 국민 3500만명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소비자가 절반이 넘는다. 특히 토요일은 부재 중인 소비자가 60~70%가 넘는다. 때문에 아파트 무인 택배함 확충 등 소비자 부재 시 배달 편의성을 제고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택배기사들 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 앞으로 대응계획은 마련됐나.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다. 대응 계획은 다 세워져 있다. 오늘은 촉구성 성명으로 이해해 달라.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농협의 택배업 진출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뉴스토마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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