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사태가 유카와 하루카에 이어 코토겐지가 살해된 동영상이 공개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다.
일본 정부는 2명의 구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오는 1월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아울러 자국민이 테러 위협에 처할 경우 자위대가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IS, 고토겐지 살해영상 공개..아베 "테러리스트 용서 못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새벽 5시 전후 겐지 고토로 보이는 남성이 오렌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으며 그 옆에 검은 복장의 남자가 칼을 들고 서있는 모습에 이어 겐지 고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했다.
IS대원은 "일본정부의 결정 때문에 고토겐지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며 고토 겐지를 살해하는 건 일본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IS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인 누구에게나 칼을 겨눌수 있으며 일본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추가 테러를 경고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열한 테러 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테러리스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계도 여야를 막론하고 IS의 테러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두 명이 연 이어 살해됐어야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인가라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선 다했다지만..2명 잃어야했나 '대응 논란'
실제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요르단에 현지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는 점이다.
요르단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으며 IS에 대한 공습에도 참여하고있다.
따라서 IS 측에서는 적진인 요르단에 대책 본부를 뒀기 때문에 일본을 '적'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IS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다.
당시 칸 일본 관방장관은 "요르단을 포함해 어떤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하고 대응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슬람 단체와 직접적인 협상을 전개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 IS에 분노한 일본..자위대 법안 정비 급부상
자국민 2명의 목숨을 잃은 일본 정부가 더욱 경계하는 것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테러다. 이번 동영상에는 일본인에 대한 추가 살해를 경고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일본인 구출이 가능토록 법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토 켄지 씨와 유카와 하루카 씨가 IS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아베 정권은 자위대 관련 개정 법안 근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안보부가 만든 가정 문답집에는 "영역 국가의 동의에 근거 일본인 구출 등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추진한다 '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즉, 테러 집단 등에 일본인이 구속 된 경우 그 위치가 현지 정부의 실효 지배하에 있고 치안이 유지되고, 또한이 정부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 무력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찰력으로 자위대를 파견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선 크게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자위대가 실제로 구출 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지역 국가의 지배가 미치는 지역에 경찰력을 보내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여서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무장세력이 있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법 정비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해외 자위대 파견에 신중해야한다고 언급한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도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노력 자체가 억지력을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IS를 두려워 한 나머지 중동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던 바"라며 "지금까지 한 중동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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