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각종 개별평가로 중복돼 병원업무에 부담을 주던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등 의료기관 평가대상과 영역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평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평가 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방의료원 평가,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등 난립한 각종 병원평가가 병원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고 보고 평가체계를 통합평가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료와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별(A/B/C/D)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의료시설의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병원의 과당경쟁과 언론 등에 대한 평가결과 서열화와 중복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등이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평가주체도 정부 주도 방식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 평가를 별도 설립예정인 독립 평가전담기구에서 담당해 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돼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개선키 위해 평가대상도 중소병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 지표가 중복되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환자만족도 평가를 기관당 100명 정도만 조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임상의 질 평가도 단일화하고 평가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환자만족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수시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발표되고, 타 병원이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쳐 평가결과는 활용 주체와 목적별로 발표내용을 다르게 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평가방식과 기준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해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자체가 국제인증(ISQua)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철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은 "앞으로 의료관광 등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제인증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향우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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