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체감 세부담 늘어 다시 한번 송구"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사진)가 연말정산으로 체감 세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2시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지난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평균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 하에 제도를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이르러 당초 법개정 취지와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효과와 맞물려 금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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